2007년08월19일 6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?
- ①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3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"는 적당한 설명이다. 이유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,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
